한‧미 양국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양국 간 예비협의를 실시했다.
우리 정부는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대표로 한 미국 측과 만나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과 참여 조건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 날 예비 협의는 우리나라가 TPP 참여에 대한 의사 표명 후 협정 협상 회원국과 가진 첫 번째 협의로, TPP 참여 절차(관심 표명→참여국간 예비 양자 협의→참여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의 한 과정이다.
우리 측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나 미국 측은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의 진행 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현재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종료)’ 단계로 보인다” 면서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 등의 통상 현안도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커틀러 미 대표보는 “한국은 TPP 가입보다 먼저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최 차관보는 이날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등을 순차적으로 돌며 예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도 말레이시아(21일)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3일) 등과의 예비 양자 협의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