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타결된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총액형과 소요 충족형 선택에 관한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4일 오전 실시된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식인 소요 충족형은 우리 측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총액형은 지난 20년 간 우리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유지하며 미국 측에서 낸 소요를 근거로 산정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총액형은 20년간의 경험치 뿐 아니라 상한제가 있어 소요가 있더라도 상한을 넘지 않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액형은 그간 투명성이 확보되어 왔던 만큼 안정적인 예산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소요 충족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예산도 절감 가능하다”면서 “방위비 분담종합연간집행보고서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까지 보고해 철저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미태평양 사령부에서 제 3차 한미고위급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재상 국방정책 실장과 미 측 엘라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 된 한빛부대 고동준 대장이 일본 자위대 측에 탄약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일본 육상자위대 이가와 겐이치 부대장이 “(고 대장은) 인명 구조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전화를 해 요청한 훌륭한 지휘관” 이라고 말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본다”면서 “그것은 일본 자위대 부대장의 개인적 생각일 뿐” 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한빛부대의 탄약 재보급에 대해서는 “한빛 부대 보급분량을 포함해 지난주 금요일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그 날 유엔현지사령부(UNMISS)에서 빌려온 탄약 역시 반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