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5일, “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는 무더운 여름 메마른 식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주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배려와 희생으로 상생하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삼성과 현대만의 경제로 지탱되게 만들어 국민들의 힘겨운 삶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사라진 용어가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국민모두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배부른 재벌만으로 창조경제가 이뤄질 수는 없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따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또, “따로 국밥식, 한건주의식 부처별 개별 정책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결여되어 있다”며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에 대해 “2012년 11월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총 104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해주셨다. 민주당에서는 98분이, 정의당에서도 4분, 무소속 2분도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 주요내용>
o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조정
o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o 경제민주화위원회는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o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경제민주화기본법』이 제정되면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이 마련 되게 될 것입니다. 하찮은 식물에게도 메마르면,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줍니다. 목마른 국민들에게 스프링클러를 달아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인 것입니다. 남이지만 어려울 때 가족처럼 돕고 지낸다 하여‘이웃사촌’이란 말이 생겨났듯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농어민들이 서로 돕는 이웃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민주화 기본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추미애, 이상직, 홍종학, 김재윤, 최원식, 민홍철, 박혜자,
유승희, 김광진, 조정식, 박범계, 박수현, 정세균, 정성호,
우원식, 배재정, 백군기, 도종환, 심재권, 문희상, 이상민,
우상호, 최재천, 양승조, 박완주, 한정애, 장하나, 배기운,
인재근, 김우남, 오영식, 윤관석, 이인영, 유성엽, 변재일,
김민기, 서기호, 윤호중, 이언주, 김영록, 우윤근, 이찬열,
이낙연, 이미경, 부좌현, 김태년, 문병호, 전순옥, 김승남,
남인순, 박민수, 이종걸, 최민희, 박남춘, 신장용, 김윤덕,
전정희, 김동철, 윤후덕, 백재현, 김춘진, 신경민, 임수경,
유기홍, 박기춘, 김성곤, 강창일, 주승용, 전병헌, 김경협,
박홍근, 이윤석, 박지원, 은수미, 노웅래, 민병두, 원혜영,
이해찬, 안민석, 최동익, 진성준, 홍익표, 이석현, 김용익,
김성주, 조경태, 김 현, 전해철, 강동원, 김제남, 이춘석,
이원욱, 진선미, 안규백, 강기정, 한명숙, 노영민, 서영교,
설 훈, 정진후, 박주선, 심상정, 김기준, 최규성 의원 (10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