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프레임이 마련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취합하여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각 부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라고 통지했고, 이에 따라 부서별 추진 세부 로드맵이 이날 공개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심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 기재부가 연초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책의 으뜸 의제로 부각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의 원천적 차단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과 사업 조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점검하게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과 세제개혁도 추진된다. 세출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세우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하고,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완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