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서비스업 One-Stop 서비스 T/F 본격 가동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합동작업반(T/F)’ 및 분야별 T/F를 기획·조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을 발족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차관 주재로 총괄 작업반(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One-Stop 서비스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어 내수·수출이 균형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5개 핵심 업종별 T/F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발표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관 및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5대 유망서비스업 분야별 합동작업반(T/F)과 차관급 총괄 작업반(T/F)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One-Stop 서비스 T/F 구성으로 관계부처가 한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내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