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3명 의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는 밝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맹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선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 검찰과 당당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되어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하며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들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대화록 이관의 실무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왜곡-날조하여 대선판을 뒤흔들고 정국을 색깔론으로 뒤덮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정권 눈치 보기를 넘어선 정권에 영합하는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처사로 호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구태검찰의 형태 또한 여전하다”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일관하고, 성추문의 당사자인 이진한 검사는 피해 당사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찰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또, “벤츠검서,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 성접대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연예인 해결사 검사까지 등장했다”면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소명부족으로 인한 영장기각 부실수사로 점철된 재벌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여전하다”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이야말로 이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임을 강력히 천명한다”면서 “야당법사위원 일동은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관련 법안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과 관련한 각종 개혁관련입법을 조속히 수용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정개특위 연석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무혐의 처분 보도는 검찰 스스로 특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게 어떤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권력의 편에 선 죄인들을 봐주고, 반대편의 피해자는 모욕주기 편파수사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권력 편들기일 뿐”이라며 “이제 특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파국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즉각적인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