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정부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인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간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투자, 인프라,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등의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상호 ‘윈-윈(WIN-WIN)’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향후 양국 경제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12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2017년 1조 달러 투자계획이 세워진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을 채택해 양국 간 강점분야를 접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도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을 위해 양국간 투자,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장관급 회의를 열어 CEPA 개선범위 및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인도 측은 2015년 양국 교역 목표를 400억 달러로 제시하는 등 과거 인도 정부가 한국과의 교역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변화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조세조약 개정에도 합의, 우리기업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상호 간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개정으로 양국은 상대 진출 기업들에 대한 과세 부담에 대해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양국 정상은 2005년 이후 환경‧입지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인도 오디샤 지역에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과 관련, 인도 정부가 포스코의 환경 인허가 취득과 오디샤 주 정부의 광산탐사권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양 정상은 포스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에 공감하고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도는 외한‧기업‧신한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지지점 설립 인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국내 금융사의 인도 진출 활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등 5가지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향후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우수 과학 기술 인재 교류 차원에서 카이스트-델리공대, 고등과학원-타타기초연구소간 MOU도 체결됐다.
이와 별도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 간 군사비밀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군사비밀정보호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간 방산 분야의 협력 여지가 크다는데 뜻을 모으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 5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 양국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 협력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싱 총리는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