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이어 또다시 불법영업, 제도적 조치마련
지난해 10월 김포시 대명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다 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기업형 음식점들이 10일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김포 대명항 인근 지역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8개 전어 · 새우 소금구이 음식점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매출금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한 업주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경관이 수려한 어촌관광지로서 불법수익이 크기 때문에 재범우려가 늘 상존하는 지역으로 전년도에도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면세사업자 수산물 도· 소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조치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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