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초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
지난 17일,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가에서 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진으로 판명된 이후 각 가금류 농장에서 의심증상이 속출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안행부는 20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지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AI 발생에 따른 이동초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 9조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는 재난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재정수요가 발생 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행부는 이 조항에 의거, 지난 2011년 AI 발생 당시에도 충남·전북·전남에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교부세는 전북 5억, 전남 3억을 비롯해 광주 2억이 지급되어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외에도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를 기해 전북·전남·광주 등지의 가금류 가축, 축산관계자 및 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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