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해안권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이 포함되는 등 다수 부실사례가 적발됐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74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한 달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에 대해 주의·시정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구간 및 내용이 중복되는 12개 사업을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다른 부처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87개 사업도 주관기관을 조정하지 않은 채 종합계획에 반영시켰고,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나머지 276개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경주시는 A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28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 주당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은데도 주식 액면가 발행에 그대로 합의해 지분가치가 118억원가량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과 중복사업은 조정해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재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주시장과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는 각각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 협약변경을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