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대책을 22일 발표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발방치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신설할 방침도 전했다. 일일상황대책반은 피해예방대책 종합점검과 주기적인 결과 공표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 자료도 모두 압수, 추가 유통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1난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 건도 없었고, 금융감독원의 검증 결과에서도 금융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