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경위 통과, 내일 본회의 의결 후 30일 시행령 개정 한나라당 "폭거 중단하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년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열린우리당은 27일 한나라당 없이 재경위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노당, 국민통합당 등과 본회의를 개최, 관련 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도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오는 30일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쟁을 이유로 더 이상 늦출 경우 831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현여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권 전문가들은 “현재 부유층 고객들이 지난 9월~10월 사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많이 물어왔으나 지금은 문의 자체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또 압구정동에 사는 김모씨도 “정부 대책에 따라 섣불리 움직이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이 주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831 관련법안의 재경위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숫자의 우위만을 내세운 채 헌법과 서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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