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다시 발생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서 관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 개인정보에 추가유통과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카드사들이 고객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농가의 대한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먹을 경우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자리에서 턴키입찰제도 담합과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턴키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업체 간 담합방지를 위해 한 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 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 방지를 위해 부실 설계업체에는 평가 시 감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심의위원의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고, 위원-업체간 대면접촉 차단을 위해 온라인 턴키심의시스템 활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