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소비자 위한 구체적, 실질적 대책 없다고 비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파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이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완전히 빠졌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하여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유출된 카드정보에 대해서는 전건 카드를 재발급하고 1차 유출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차원에서 회비면제, 수수료 및 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을 나타냄으로 정보자기결정권, 열람권, 철회권, 삭제권,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정보보유관리 기준을 만들며, 불법유출자 및 이용자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불법이용자를 수사할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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