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살림살이 결과 분석 주민에게 공개
자치단체 살림살이 결과 분석 주민에게 공개
  • 권은수
  • 승인 2005.12.2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 통제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따라 보상제도 대폭 강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민선자치 10년과 지방재정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재정분석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전문가 그룹에서 실시한 재정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제도의 혁신방안으로 재정분석의 전문성·객관성확보를 위해 과거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전문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학자,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전문가 40명을 재정분석실시단 구성·운영)으로 하여금 재정분석을 전담 실시토록 한다. 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에 의해 자율 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금년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로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기초단체는 용인시, 남원시, 삼척시, 김해시, 영천시, 수원시, 남해군, 영양군, 합천군, 여주군, 의령군, 강진군, 대구 동구, 광주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가 우수단체로 나타났다. 재정진단단체는 오산시, 철원군, 구례군, 부산광역시 동구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재정분석결과 인센티브로 우수단체인 광역단체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0~15억원, 기초단체는 15~5억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진단단체는 부진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한 후 재정운영 컨설팅 차원에서 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