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청장 해임 촉구 성명 발표
민주당, 경찰청장 해임 촉구 성명 발표
  • 윤여진
  • 승인 2005.12.28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 대통령, 경찰청장 문책 회피?
농민시위과정 중 발생한 시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마당에 경찰청장이 해임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총장에 대한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실에 의하면 외국 쌀로부터 우리 쌀을 지키려는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2명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며, 하나의 시위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2명이 사망한 것은 국내에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런 사상초유의 불상사는 경찰총수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시위참가 학생 1명의 사망으로 국무총리가 경질된 전례가 있다. 하물며,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이런 사상초유의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총수가 문책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그것은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경찰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경찰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했다. 또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제 경찰청장을 문책할 권한이 없다는 괴상한 논리로 경찰청장 문책을 회피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역시도 농임 사망에 대해 책임지겠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더욱 비난을 가했다. 더욱이 이처럼 이상한 궤변 때문에 노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가 국민의 분노를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하며, 노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 대표는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 경찰청장 해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할수록,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노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인권경찰을 지향하고 시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경찰청장을 문책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 대표는 시위농민에 대한 경찰폭력을 분명히 문책하는 데서 인권경찰의 정립도, 시위문화의 개선도 시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장 문책 해임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외롭게 투쟁하다가 무참히 숨진 고 전용철, 홍덕표 씨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