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자율경영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운 한국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결국 무산됐다. KRX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경쟁하려면 정부 입김을 배제한 채로 독자적인 경영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산은과 기은은 지난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2년 만에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관심이 높았던 KRX가 공공기관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방만경영 논란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인 2009년이다. 지정 이유는 방만 경영과 독점 구조 때문이다.
이후 거래소는 강도 높은 감사와 경영평가를 받았으나 보수적 경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며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돼야 한다"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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