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금 횡령 사건 계기, "횡령금액 손배청구할 것"
서울시가 26일 입건한 노숙인 쉼터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2009년부터 4년 7개월여 간 식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위장거래를 해오면서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에 지원하는 급식보조금 1억 2390만원 상당을 횡령한 노숙인 쉼터 대표 A씨(54)를 포함한 시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0년 경기 양평에 노숙인 쉼터를 설립한 뒤 2003년 시에 이를 매각하고, 시와 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3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숙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 범죄 행위가 확증되면 해당 시설과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횡령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문제의 노숙인 시설은 과거에도 노숙인 보관금을 횡령해 직원 2명을 해고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 본인확인 후 출금 등 제도적 보완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엄중한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노숙인 시설은 자활·재활·요양소 등 57개소에 달하고, 시설에는 거리 노숙인을 제외한 3548명의 노숙인이 지원을 받으며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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