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2.4배나 해당되는 땅이 나라에 귀속됐다. 이 땅은 주인 없는 토지로 조달청이 국유화한 것이다. 재산가치로 따져보면 1800억원 규모다.
조달청은 지난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 받은 5,387필지 중 1,316필지 6,867천㎡의 국유화를 마무리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조달청이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잡종지, 전(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886억원(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316억원(17.6%), 밭이 173억원(9.6%) 순이다.
필지기준으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3,536필지(37,440㎡), 6,12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데,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가 1,973필지(3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가 1,563필지(6,067㎡)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전담조직 설치,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