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유출파문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폐지를 촉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또 고객정보 유출파문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그대로 둔 채 사용행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며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한 대체수단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반적 개인식별변호체계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인권위가 고유식별, 다목적번호 등으로서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청구인단을 모집해 시·군·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민원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실련 등은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기관에서 민원을 거부하면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고를 포함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정보 1억3752만건이 유출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에서 1억3313만건,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439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