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역사왜곡과 극단적 우경화 정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30일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며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우리 고유 영토가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독도를 이 같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일본의 전략으로 판단,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이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아베 총리가 ICJ 단독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독도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문제와 관련해 “미일 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갖고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ICJ 단독제소 방침과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차라리 이렇게 확실하게 재판에서 이겨야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것. 이길 때 확실히 이겨줘야 된다. 오히려 잘됐다. 결판을 내보자”, “결국 끝을 보자는 뜻이다. 한미일 동맹을 깨겠다는 뜻이다” 등 비판성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