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정자와 난자의 불법판매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일 "정자·난자의 불법판매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자와 난자 불법판매 혐의 적발 건수는 2011년 381건, 2012년 403건, 2013년 9월 말 현재 7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불법판매는 대부분 불임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 학벌이나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목희 의원은 "정자와 난자 불법 판매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복지부 주무관 1명 뿐"이라며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 등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 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경찰에 통보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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