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이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막고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하는 관행!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경찰들이 정한 선)을 넘을 경우 갈빗대가 부러질 정도로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시위 자체는 무한 자유이지만 법은 그 행위 만큼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법의 논리에 대해 미국 국민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 절대 안녕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의 논리는 사뭇 다르다, 절대 권력자내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이나 대책 없는 사안에 대해 집회나 시위가 있을시에는 경찰력을 동원하면서도 폭력시위로 인해 다치거나 그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국가의 법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절대 권력층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책임이 어디에 있든 실제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선봉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명령을 받아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실정으로, 혈기왕성한 시기에 과격시위가 진행되어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든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절대 절명의 과격시위 현장은 나이 어린 전경들에게는 공포 그자체이며 당해보지 않고서 무작정 그들만을 탓 할수 없는 것이다, 처절하고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장기간동안 고생하며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어린 전경들의 처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시위 전문가들은 체포·구금과정에서 약간의 과잉행위만 있어도 이제 됐다는 듯 곧바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에 불을 지핀다. 기자회견장에서 여성 시위대원이 눈물까지 흘리면 금상첨화다. 폭력, 불법시위는 종적을 감추고 대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 남게 되는데 사태가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책임 소재를 밝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 하겠다”고 하며 약자 편을 드는 시늉을 한다. 책임소재는 과연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처벌 하겠다는 것인가? 절대 권력자로서는 이렇게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11월의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한 시위대원 2명이 잇따라 숨진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태를 규명하다 보면 과격 불법집회가 원인으로 지목될 수 밖에 없는데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다 이것이 잘려나가면 끝이 뾰족해진다고 한다. 이 뾰족한 대나무는 곧바로 어린 전경들의 눈과목을 향해 돌격해오는 살상무기가 된다. 쇠파이프나 경찰차 방화도 마찬가지다. 나이 어린 전경들에게는 공포영화 그 자체인 것이다. 어느 누가 그 순간 몸으로만 막으려 들 수 있겠는가?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데모나 막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칠 일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집회. 시위 문화가 최근에 홍콩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인들의 준법정신이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홍콩시민들은 시위대가 발길질하는 모습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 나라의 집권층은 시위대의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는것 같다.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농민들의 표가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눈치보는 위원회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데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판단하는 기준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한데 과격시위하는 농민들에게는 인권이 있고 경찰들 다시 말해서 시위대를 막는 어린 전경들에게는 인권이라는게 없다는 말인가? 적어도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하고 형평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이라 했는데 과잉진압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이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과격시위를 하는 농민들은 여론이 무서워 쉬쉬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니! 모든 불행한 사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며 정작 책임을 져야할 대통령이 책임을 묻겠다니하니 이러한 사태가 경찰의 총수격인 경찰청장이나 몇몇 지휘 책임자의 옷을 벗긴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허준영 결창청장이 퇴임사에서 밝혔듯이 국가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경찰만이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아래의 네티즌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번에 농민들의 집회 및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표출된 반대 시위였기에 성난 농심은 농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찾아 헤메다 결국 그 희생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치루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사건의 발단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책, 그리고 선심성 행정만 있을뿐 정부와 농민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해 줄수 있는 중간 계층의 조정자가 없었던 것이 그 주요인이라 생각된다. 즉 어떤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통보만 하면 따라 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보다는 중대한 국익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정책으로 인한 적절한 사전 사후 대책과 함께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다지 큰 출혈을 치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는 권력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반성해봐야 할 문제 일것이다. 오죽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경찰이 쌀 개방을 했다더냐” 앞으로 쇠파이프로 무장한 폭력 시위진압에 경찰대신 국회의원들과 검사들이나서서 진압 해봐라 했겠는가? 경찰총장사퇴 반대 의견 과반수 훨씬 넘어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임원들은 사과 성명없이 국가만 원망하고 있다. 바로 당신들이 두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아느냐”며 “음주를 하게 하였고 노인들을 앞세웠던 과격시위였다. 앞으로 몇 번 대형사고가 나고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하면 우리나라는 농민 세상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회원도 “지도부는 두 농민의 죽음에 직ㆍ간접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며 “앞으로 우리는 냉정하고 평화적인 시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국민은 통제되지 않는 과격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어서 안타깝지만 분명 폭력시위를 한 농민 측에도 책임은 있다"며 "경찰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앞으로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막지 말라는 뜻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력 도구를 갖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술을 먹고 `한따까리' 하자는 식으로 덤비는데 인간인 이상 경찰도 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며 "인해전술 식의 강압적인 시위 진압과 폭력 시위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 진압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과격 행동에 대해 평화로운 진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하다 “경찰도 잘못했지만 그들을 탓하기 전에 폭력시위를 한 농민시위대도 반성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과 함께 농민시위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에서 농민시위대는 술병을 던지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했고 경찰 차량 19대를 불태우기도 했다. ID ‘송미현’은 ‘농민, 그대들은 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농민은 경찰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면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타깝네’도 “농민은 경찰의 과잉진압 전에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폭력시위는 폭력으로 밖에 진압할 수 없다. 농민은 경찰만 탓하지 말고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시위대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서울시민’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농민의 과격시위는 오십보백보다. 농민 지도부도 물러나야 한다”며 “최소한 나이 많은 분들을 시위 전면에 세우지는 않았어야 했다. 시위대 지도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농민시위대가 시위 도중 술을 마시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음주를 통제하지 않은 지도부를 비난했다. ‘최봉학’은 “시위대가 애꿎은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죽창 등을 휘두르는 것을 TV에서 봤다”며 “농민의 사망은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일로 경찰의 총수가 물러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사망사고만 생기면 무조건 공권력이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몇몇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허 총장의 사퇴문제를 놓고 지난 28일부터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폭력시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후’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현재 전체 1만228명의 응답자 중 64%(6604명)가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34%(3543명)이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81명)에 그쳤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집회 및 시위문화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지금과 같이 공권력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겨버린다면 앞으로도 폭력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도 따돌림 받지 않을까 싶다, ( 전남 동부지사장 이 철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