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정감사이후 지적된 공공기관 기강해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는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기관장과 복리후생이 과다하며 임금이 높은 8개 기관장을 부른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295개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731조2000억원, 부채는 493조3000억원이었다. 공공기관 당 부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중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분은 하는 일에 비해 복리후생 수준이 높았다는 점이다.
부채 상위 10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면서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임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수천 억 원을 사용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더 지급했다.
이와 같이 공분을 사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노조원을 제외한 임직원과 부장급 이상 간부진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입사원들의 초봉이 높다고 알려진 예금보험공사 또한 올해부터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3700만원으로 낮췄다.
더불어 정부는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여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도 폐지됐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과 전직 직원 자녀 우대 제도 또한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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