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규명 위해
금융소비자원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해당 은행,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5개 금융사(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으로, 씨티와 SC 두 개 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소원은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키로 했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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