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빼돌려 국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5일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800만건을 임의로 조회해 개인정보 12만건을 불법 유출하고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 댓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인노무사법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대표 3명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약 5년여간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및 기업 정보 800만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12만 8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유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로커를 동원해 해당 기업 및 개인에 접근한 후 최씨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뒤 수령액의 30%를 수수로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의 범행으로 정부지원금 총 190억원이 부정수급 됐으며, 이 중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최씨가 무려 5년간 수백만 건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12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범죄행각을 벌인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건 외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면서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