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담뱃값 인상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하준규
  • 승인 2006.01.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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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된다면, 7월 1일 이후가 될 듯
“담뱃값을 인상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담뱃값을 인상하여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담배 소비세 인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펼쳐오던 끽연가들은 조항 삭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 조항이 삭제 된 것에 더해 여당 내부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뜻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는 하지만, 담뱃값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흡연을 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고, 흡연을 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상에 찬성을 하는 의원들 간에도 인상 시기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쉽게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당에서는 담뱃값 신경전이 펼쳐지며, 당은 엉뚱한 곳에서 또 다른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올해 국회에서 논의해 가능하면 7월 1일자부터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며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문병호 의원은 이목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뱃값 인상 날짜를 7월 1일이라고 못 박지 않았다”고 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쯤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해 이 의원의 발언과는 대조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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