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청장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고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는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권 과장은 “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듣고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적 부분에 대한 사실적․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