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임시국회에서의 중점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전 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등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관광진흥법과 크루즈 산업법,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국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입법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입법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처간 협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해 국회 논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주요 법안의 직접적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잘 알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여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최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은 공직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국무위원은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최근의 아픈 상처를 떨쳐내고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이 금년의 국정목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의 폭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것에 대해 “안행부와 국토부 등의 관계부처는 현지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시설물 응급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카드 유출사고는) 모든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총리인 저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직접 챙기면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 특히 자주 되풀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그 원인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해 정치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