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도 정부간 공식협상 내년 초 타결 목표
한, 인도 정부간 공식협상 내년 초 타결 목표
  • 김상우
  • 승인 2006.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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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여부 및 출범시기, 기정사실화하는 것 시기상조
1.4일자 일부 국내언론은 금년 2월 한, 인도 CEPA의 정부간 공식협상이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개시될 것이며, 특히 이번 달 5, 6일 서울에서 협상개시를 위한 양국간 최종 접촉을 갖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둔 일반적 개념의 FTA에 추가하여 경제·기술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협정을 지칭. 이번 달 5, 6일 한, 인도 産官學 공동연구그룹(JSG: Joint Study Group)의 제4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 정부에 제출할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 회의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CEPA 협상 개시를 위한 실무접촉 성격이 아니다. 한․인도 JSG는 2004.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양국 정상 간에 합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2005.1월부터 작년 1년 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증진 방안 및 한 인도 CEP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왔다. JSG는 지난 1여 년 간의 활동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를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 인도 CEP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동연구보고서에 담아 정부에 정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금번 JSG 회의 결과 공동연구가 완료되고 CEPA 추진을 양국 정부에 정식 건의하는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는 국내절차에 따라 CEP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CEPA협상의 구체적인 출범시기, 포괄범위, 협상진행방향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공동연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협상개시여부 및 구체적인 출범시기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인도 측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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