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 1월 임명된 박모 신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새로 임명된 심리전단장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발 및 보직됐다”면서 “신임단장이 이모 전 심리전단장인 이모씨 밑에서 운영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 개입 활동을 포함한 대응작전을 세우고 운용을 주도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 11월 공적조서에 적시되어 있는 ‘국방장관 등 상부보고를 전담하고 국정원‧경찰청‧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했다’는 내용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자위권에 대한 권한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일본은 과거 동북아 지역에서 잘못한 점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주변국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주변국을 이해시키지 않고 계속 퇴행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투명하게 모두 다 해소해야만 집단 자위구너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