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영선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에 최 시장은 11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6개 혐의를 들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김 의원을 고소했다.
최 시장의 변호인단은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 초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 출판기념회에서의 일방적인 비방 토론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고양시민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흑색선거라는 점에서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에 앞서 고양시는 자문변호사 8명에게 자문을 구해 해당 출판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
최 시장은 “고양시의회에서 10여 차례나 되는 시정질의, 5분발언, 신상발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물론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등의 답변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실이 명료히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하는 등 정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악의적 흑색선거 풍토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수사당국이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얼마 남지않은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직접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당국에 출두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의 공동변호인단은 “김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김 시의원 외에도 이 내용을 유포하는 또다른 행위 역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달 21일 “김영선 의원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출간해서 저와 고양시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시킴은 물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자제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고소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영선 시의원은 책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를 통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및 백석동 Y-city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최성 시장이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출간기념회 당일 <시사포커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에 (선거법상) 위험스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