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노무현 정부는 들어야
노무현정부의 인사정책 및 집회의식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새해벽두부터 노무현대통령의 개각발표에 따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번 인사가 대통령의 보은인사 혹은 측근 챙기기라는 국민적 인식은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생각인데 이를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다.
국민지지를 등에 업어야하는 열린우리당에서 조차 반발하는 인사를 임명하여 여당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노무현 정부는 들어야 한다.
또한, 농민사망사건으로 경질된 허준영 경찰청장 후임으로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이 내정되었다는 보도에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전철협)중앙회는 다시 한번 정부의 인사정책 및 집회의식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이택순 내정자의 경기경찰청장 재직 시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자 1,500여명의 과천종합청사에 들어간 진입사건은 경찰경비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사건인데 당시에는 APEC를 앞두고 테러위협에 대비해 공공기관경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라서 더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소속은 아니지만 오산 세교철거민 장기 농성 때 경찰들이 직접 제작한 새총이나 골프채로 골프공을 철거민에게 날려 강경책을 남발하여 시위진압에서는 결코 경찰이 해서는 안돼는 감정적 대응을 했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는 지난7월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시위를 벌이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곤봉과 방패로 과잉진압을 했다며 이택순 내정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 등이 대변하고 있다.
특히,2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경찰청장이 사퇴한 사건이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사례를 보면 지난 93년 창립이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매년 수십 차례 해왔지만 경찰은 화염병 및 골리앗을 제작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단체와 함께 정보계통을 내세워 "철거민단체"자체를 불온 시 해왔는데 특히 합리적인 시민운동가이신 이호승 지도위원이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 및 판교지역에서 탄압의 도가 극에 달했던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정부나 경찰이 시위자체를 불온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93년 창립이후 합법적인영역에서 평화적 집회문화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경찰은 폭력적인 철거민단체와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익운동을 교묘히 방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폭력집회를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처럼 정보계통이 조작하였거나 최소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정보를 생산하였다면 어느 국민이 노무현정부의 집회문화의 개선노력을 믿겠는가?
경찰이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폭력적 집회방식을 다수가 폭력적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 철거민집회만 하더라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93년 창립 이후, 매년 수십 차례의 집회 가운데 단 한차례, 2004년 판교톨게이트 사건 때 경기도 분당서장의 과잉진압지시로 이호승(당시회장)등 회원이 4명 구속된 것 이외에는 13년 동안 없었다. 명칭이 다르고 활동방식이나 영역이 다른 전국철거민연합은 지난94년 출범이후 매년 수십 명의 구속자와 중, 경상자 심지어 사망사건이 몇 번씩 발생하는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과연 집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택순 경찰청장 내 정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대통령의 인사정책과 집회문화개선의지를 비판하고 철거민과 같은 서민과 빈민들이 폭력적이든 합법적인 집회든지 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 과 빈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노동을 통해 먹고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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