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전 분야 9개 광역도 중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복지·보건 재정 비율을 일반회계 예산의 42.3%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은 복지·보건 장기비전 및 지표개발과 기준선,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 계획, 복지·보건 분야 욕구조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복지·보건 총 소요재정은 18조 957억 원으로 잡았다.
일반회계 규모가 매년 5.1% 증가한다고 전제 했을 때, 지난해 9861억 원에서 해마다 10.8%씩 늘려 2023년에는 일반회계의 42.3%인 2조 75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복지·보건 예산은 1조 210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조 1500억 원의 29.2% 수준이다.
2023년에는 또 도민 1인당 복지 재정 71만원, 노인 1인당 재정 262만 5000원, 등록 장애인 1인당 재정 205만 8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활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9%로, 수급자 취·창업률 27%, 합계출산율 1.7명,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56%,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35.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2.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94%, 여성고용률 56.7%, 조혼인율 7.1건, 성인 비만율은 23.1%로 각각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