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정청 승격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현재 범죄자들의 수용 생활을 관리하는 등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정본부가 경찰청․검찰청․법원과 달리 법무부 산하의 ‘본부’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본부를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시키고자 이 의원이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교정청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의원이 직접 주최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정행정이 법무부 소속의 ‘본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 역할과 책임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7번방의 선물’ 등의 영화 흥행으로 국민들이 ‘재소자들의 애환’ 같은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에 착안해 이같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교정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토론회 개최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직접 뵙고 이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다”면서 “황 장관께서도 정부 차원에서 다른 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하신 만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박영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 날 토론회에는 김학성 성동구치소장,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용원 한승교회 담임목사,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정청 승격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영규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전국적으로 1만 5천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 5천여명 이상의 재소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정본부와 산하 지방청간의 업무와 기능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있어 조직행정상 적정한 통솔 범위를 넘고 있어 효율적 지휘 감독이 곤란하다”고 현행 ‘본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산하의 1개 내국 단위에 불과한 교정본부가 방대한 교정조직을 통할함은 조직의 규모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중대한 현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교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직업상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직’으로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교정청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토론자 중 유일한 ‘실무자’로 나선 김학성 성동구치소장은 “일반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정본부가 독립청이 아닌 탓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본부는 집행기능만 수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기획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의 교정․교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교정본부는 타 독립청 소속 직원과 비교해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4대 사회악을 비롯한 살인, 강도 등 사회 불안과 국민 걱정을 야기하는 흉악범죄는 전과자의 재범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소자의 재범 방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와 기획정책개발 등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만 6천 교정 공무원들을 다스리는 교정본부장은 1급 관리관에 해당한다”며 “수장이 1급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타 독립청이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것을 언급하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만족감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기 연구원은 이 날 발표에서 “교정과 보호관찰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실무직들이 정책개발 등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운 실정을 말하면 이는 조직 이기주의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따로이 독립을 해야 효율적인 교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설에서는 재범방지, 사회안착,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관리, 감시, 보호를 하는 상호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시설과 사회 내 처우가 서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용원 목사 역시 교정청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정청 승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모두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입법 예고한 대로 이것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1만 6천명 중 고위공무원은 단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정공무원의 자긍심도, 독립심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에서 교정행정의 ‘행정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검찰 우위적 지배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교정기능은 정책적 기능에 비해 집행적 기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내에 본부 조직을 두기보다는 외부 청으로의 독립이 조직 운영상 효율성이 높을 것이며 독자적 정책 기능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교정학회 회원들을 비롯한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해 ‘교정청’ 승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촉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