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하였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하여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