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험료 1%씩 올릴 경우 재정 마련 충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3대 비급여 재원마련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보험료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보험료 인상안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에서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서 매년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올해 5600억원,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3600억원으로 매년 보험료를 1%씩 인상할 시에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매년 1%씩만 인상해도 충분하지만 부과기반의 확대 등을 통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피부양자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보험료를 1.7% 인상했다. 이는 한 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3대 비급여 총 개선을 위한 4조 6000억원보다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1% 인상할 경우 4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1%씩 올릴 경우 보험수입은 2조 4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내년부터 재정부담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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