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각종 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지역주민 20% 이상이 신청하고 이 방안에 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로명 주소 변경이 가능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제 31회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로명주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협업 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아울러 향후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 및 경로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네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경북 및 강원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눈 소식이 계속 있다고 예보됐는데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하고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 및 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수 기름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도록 하고 운항·도선·하역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같은 후진적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는 14일 발족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추진단에 대해 ”유아 및 보육 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