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 수사과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 상·하반기 나눠 단속 방침
경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3대 대포물건’으로 꼽히는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 등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악성 경제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포물건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이번 달~4월, 7월~9월까지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통장은 통장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포폰은 통신 3사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 U+ 등과 자체 협약을 맺고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휴대폰 사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대포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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