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에 대한 자격정지가 14일 해제됐다.
노회찬 전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노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노 전 대표의 지역구 바통을 이어받았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삼성X파일 사건으로 내려졌던 자격정지가 정월 대보름 오늘부로 풀렸다”며 “이 길을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현행 통비법에는 벌금형 조항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삼성 뇌물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된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결국, 삼성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적용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아니라 바로 괘씸죄에 불과하다”며 “오늘부로 자격정지 상태가 끝난 만큼,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
노 전 대표의 자격정지 해제 소식에 야권 인사들도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정치재개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노회찬 의원께 위로와 축하를 드리며 그의 활동이 야권의 큰 길잡이기 되길 확신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로 “삼성X파일 사건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노회찬 전 의원이 오늘 복권됐다. 진심어린 위로와 축하를 드린다”면서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더욱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정치인 되시길!”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노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에 출마해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그 어떤 관련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