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물가 장기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 정부는 수요부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저물가 지속의 배경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화당국은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서 경기상황에 맞는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공급측 물가 하락 요인이 가계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주 기자 ohakaraka@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