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과 국정원, 외교부 등을 향해 거센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 제출은 한 개인의 인권유린이자 사법질서 교란이며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의 수사방해에서부터 비롯된 국가기관의 신뢰도 추락은 끝을 모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위조문서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대하게 손상하고 있는 현실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 놀랍고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이 더 놀랍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로 왜곡하려는 습관화된 탈법의식이 부끄럽다”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증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작·묵인할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에 더 이상 수사와 재판진행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한 한두 기관은 모든 신뢰를 잃었다.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 진실을 덮으려는 모든 행위는 국민적 공분만 살 뿐”이라며 거듭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