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17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한데 대해 여야 각 정당이 일제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권을 향해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낸데 반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도 확실한 선긋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한 혐의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고 내란음모까지 획책한 이석기가 국회까지 진출하도록 한 원죄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사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서주길 촉구하며 앞으로 자숙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남은 재판 전 과정을 냉철하고도 차분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규정하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금태섭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역시 선을 그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