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발표한 ‘北 인권 현황 보고서’ 환영 입장 밝혀
정부가 지난 17일 오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COI의 보고서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COI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COI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COI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며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OI는 지난 17일 오후,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가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북한 인권범죄의 ‘최고지도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이 때 보고서에서의 ‘최고지도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첫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