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지기술과 동일 특허 인정 불가
포스코가 일본의 대형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과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특허청은 포스코가 제기한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 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방향성 전기 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이며 미래 철강소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된 특허 4건은 방향성 전기 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온도, 강판 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지난 2012년 4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 강판 판매가 늘어나자 미국에서 포스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며 “포스코는 미국과 한국에서 해당특허 4건에 대해 침해가 아니며, 특허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일철주금이 해당 특허들을 이용해 포스코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생산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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