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른 안타까운 일”이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범칙금, 과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벌금관련 세입만 20조 8천억원. 조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서민 피해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등 적발성 세수증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손쉽게 때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국세수입 결산은 202조원으로 예산대비 8조 5천억원, 전년대비 1조 1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이후 최대결손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98년 5.7%의 경제성장률로 인한 세수부족이 발생했지만, 2013년은 2.8%의 경제성장률 하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구조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법인세는 전년대비 2조 1천억원이 감소되었지만, 서민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 3천억원이 증가됐다”며 “다시 말해, 기업들은 2.8%의 경제성장의 과실은 물론이거니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의 혜택마저 독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액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현실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