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깨끗한 민주당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혁신안은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 개혁과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 건설을 위해 혁신 제도를 완성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당직자와 공직 후보 선출시 올곧게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공천 과정과 당내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확대와 신뢰회복의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혁신방안으로는 첫째, “당의 주요 결정내용과 활동사항을 당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당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밖에도 셋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천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며 “공천 자격심사 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 중인 자는 기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아울러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는 즉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는 “정당사상 최초로 시행된‘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고, ‘을지로위원회 기능 확대 개편’과 ‘부처별, 부문별 책임의원제 도입’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의 위상을 수립하겠다”며 다섯째,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과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온정주의를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지난 2차 국회 및 선거제도 혁신안 발표에서 제외됐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 ‘분야별 전문인사의 우선적 비례대표 추천제’ 및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선거제도 혁신안을 중장기과제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방식의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의 구조적 개혁을 도모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여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