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박근혜정부 1년은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며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국민과 소통 안 하고(不通), 공약파기로 불신(不信)을 자초하고, 통합대신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不安)을 가중 시킨 ‘3不정부 1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치-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종북몰이에 앞장서는 등 진실과 정의는 사라졌다”며 “고집불통의 ‘수첩인사’로 장차관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유신 인사가 재등장하고, 특정지역이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초연금 도입, 국가책임보육 시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등 생애맞춤형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되었다”며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 살리기에만 전념했다”고 질타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체적 국정실패로 인해 민생은 노후불안, 가계부채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안전불안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다”면서 ‘노후불안’, ‘가계부채 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안전불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병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이 폐기-후퇴시킨 핵심공약들은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혼을 통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현 시기 필수불가결한 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공약 폐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제시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위기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무능, 비정상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가 심화됐다”면서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성장정책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등 역대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명칭만 바꿔 제시한 것이 불과하며 정의-전략-실천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실속과 진전 없는 통일-외교 정책”이라며 “동북아 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역사 및 영토갈등에 휩싸여 있는데도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구호뿐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만을 내걸고 주변 4강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권 1년이 지나도록 대선공약인 신뢰프로세스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초기단계인 남북간 신뢰구축도 이루지 못하고, 이산가족 상봉 외에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반노동정책을 펼쳤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장병완 의장은 “박근혜정부는 모든정책 분야를 일자리정책의 하위범주 내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미 MB정부에서 추진했다 실패했던 정책을 포장만 바꾼 재탕 정책으로, 고용률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임금의 질 낮은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되어 국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 전가’와 ‘끝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반기에는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물이 필요, 공공기관을 그 정치적 제물로 삼았던 것이 역대 정권의 흐름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박근혜정부는 106개(167개 사업), 총사업비기준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새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는 12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선언적 이행의지만 있는 말뿐인 가계부’”라고 혹평했다.
이밖에 장 의장은 박근혜정부 1년 10대 실정에 대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이 공문서위조 ▲생계맞춤형 복지공약 파기 후퇴 ▲파탄 난 재정 ▲전월세 대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꼽았다.
장병완 의장은 이 같이 평가하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역사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박근혜 정부에게 아낌없이 협조할 것”이라며 “지난 1년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역사인식이 후퇴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