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392명 입건
경찰청,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39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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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고의·과실 의한 유출↑…해외 반출 정보 국내 재유입 사례 빈번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9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9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사범이 총 154명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으며, 불법사용사범(122명, 31.1%), 유통사범(104명, 26.5%), 기타(12명, 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범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 관련자가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수집 67명, 해킹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 텔레마케팅 및 대출모집 등의 수요와 맞물려 해킹을 비롯한 수탁업체나 내부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유출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파일(File)형식으로 만들어져 메신저나 해외 이메일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었으며 해외에서 가공된 정보가 국내로 재유입되어 인터넷 사이트 무단 회원가입, 아이디 도용, 각종 대포물건 제작, 광고성 전화 및 문자발송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회의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한편, 유출정보의 출처를 추적‧회수하고 사업자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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