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정상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며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권리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은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면서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의 핵심을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로 꼽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자신했다.
원전비리 등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 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며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